[사드 배치 후폭풍] “사드-패트리엇 역할분담 효과적… 지역 할애해준 주민에 보답할것” 朴대통령 국론 결집 호소했지만 先결정 後설득, 위안부합의 닮은꼴 황교안 총리 6월말 시진핑 만났을때 배치 확정 안 알린것도 ‘외교 미숙’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 옆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가 놓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강한 어조로 정쟁 중단을 요구한 뒤 지도를 짚어 가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을 위해 이날 몽골로 출국하기에 앞서 사드 관련 갈등 확산을 막고 국론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 직접 나선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어 개념도를 가리키며 “(지금은) 패트리엇만으로 주요 공항 등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며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되면 중부 이남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에 대해서도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성주)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보상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 선제적 설명과 설득은 왜 못 하나
박 대통령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안보 당국이 사드 문제를 결정하고 이를 설명해 온 방식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부처의 중견 공무원은 “마치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격 합의하고 ‘결정됐으니 받아들이라’고 한 방식과 닮았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도 위안부 해결 과정과 비슷하다.
○ 주변국 설득도 문제
주변국 설득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달 26∼30일 닷새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부터 ‘사드 반대’ 얘기를 듣고도 이렇다 할 대응이나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말 사드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된 만큼 황 총리가 직접 시 주석에게 설명하거나 차라리 방중을 미루는 게 나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총리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드 포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선 “예산 측면도 있고 미국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3일(현지 시간)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몽골에 도착해 ASEM 및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측 참석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양자회담 계획은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