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 날개 단 아베정권]＜3·끝＞ 日 내부서 힘받는 강경론
아베 정권은 우선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실행을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하는 11개 안보법은 지난해 9월 마련돼 올 3월 시행됐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일본은 동맹국(주로 미국) 군대가 공격받을 때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출동경호’를 추진해 미국과 군사적 유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개 안보법 가운데 하나인 개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은 최근 예기치 못한 사태로 주목받았다. 개정된 법은 자위대에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외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인정했다. 숙영지(宿營地)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민간인이나 타국 병사가 무장 세력의 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구하러 가는 ‘출동 경호’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행히 자위대 수송기가 도착하기 전인 13일 밤 JICA 관계자 등 47명은 전세기편으로 인근 국가인 케냐로 대피했다. 산케이신문은 14일 사설에서 “해외에서 일본인 대피를 육상자위대가 돕는 첫 사례가 될 뻔했다. 이동 중에 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긴장 관계인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와 대화 노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12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나온 이후 양국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일본 외무성이 판결 직후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며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다”며 판결 수용을 촉구하자 중국은 그날 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에서는 “미국 등과 대중(對中) 포위망을 강화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자”는 강경론마저 나왔다.
반면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아베 총리는 14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로 떠나는 자리에서도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일본은 올해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았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내키지 않아 하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은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북방4도와 가장 가까운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내에 일본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교섭해 북방4도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며 영토 회복에 집념을 드러냈다.
▼ 일본 안전보장관련법 주요 내용 ▼
▽무력공격사태법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개별적 자위권으로 반격
▽중요영향사태법
―일본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 이나 타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 및 탄약 제공
▽자위대법
―일본 방위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이나 타국군의 함선을 자위대가 방호. 재외 일본인의 구출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