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드 긴급현안질의 “美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야, 국회 비준동의 싸고 공방
여야가 임시국회까지 열어 정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지만 이틀째인 20일에도 ‘맹탕 질의’에 ‘맹탕 답변’만 반복됐다. 국회 본회의장 곳곳은 자리가 비었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만 온종일 자리를 지켰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이후의 정부 대책을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괌과 일본도 부지가 결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경북 성주도) 국내법에 따라 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미국 측과 협의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파 측정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배치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성주 특산품인 참외도 사드 레이더 앞에서 깎아 먹겠다”며 “레이더 전자파의 측정 결과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이 큰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 교체와 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간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미 동맹조약에 따라 전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발언대로 부른 뒤 “믿었던 선배가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야속하고 밉죠?”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이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국가안보의 대전제가 전쟁 방지가 되어야 하고 엄청난 국익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하자 한 장관은 “김 의원님께서도 군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보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국익 손실을) 이유로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 방위를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방력 강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