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정책금융 지원 등 17조… 올 성장률 0.2∼0.3%P 상승 기대 野 “누리과정 해법 빠져… 협조 못해”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원을 편성한다. 2년 연속 1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17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추경안’을 의결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28조 원가량의 자금이 풀리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0.3%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에 각각 1조 원과 4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신용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과거 추경의 단골 사업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배제하고, 취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과거 예산 편성 때와 달리 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지방 재정을 일부 보강하면서 이를 누리과정에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