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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사회부 차장
동아일보는 ‘시동 꺼! 반칙운전’ ‘시동 켜요, 착한 운전’ 등 2013년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5년간 총 2000명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놓은 첫 번째 방안이 바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였다. 이제야 털어놓지만 사실 교통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중 상당수는 이 제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음주운전 대책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본보 보도 후 정부가 단속 기준 강화, 동승자 및 업주 처벌 등 강력한 음주운전 대책을 잇달아 내놓자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정부 안에서조차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 강화를 규제 강화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음주운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 농도 조정 등 주요 대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329명에 이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171명으로 절반가량(48%) 감소했다.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만으로도 효과를 얻은 것이다. 이제 음주운전 대책을 완성할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바로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정부와 여당이 광복절 특사 추진을 밝힌 뒤 인터넷에서는 자신을 ‘생계형 음주운전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꺼내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이번 특사에 음주운전 사범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면해주는 관행을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 만약 정부가 기업인 사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니면 떨어진 인기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음주운전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모처럼 조성된 긍정적 분위기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단속돼도 어차피 사면될 텐데”라는 잘못된 생각은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음주운전 대책은 외교 정책처럼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따져볼 필요가 없다. 경제 정책처럼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다른 외부요인에 상관없이 확실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게 확인된 정책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 의식까지 개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가 마지막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