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자금력 日-中에 번번이 고배… 원전시장 부흥기 ‘남의 잔치’될 판 범정부 차원 해외진출전략 짜고 운영-정비-설계 등 틈새 노려야 한수원, 3000명 해외파견 예정
하지만 이후 7년 동안 원전 수출 실적은 ‘0’이다. 원전 수출을 차세대 먹을거리로 키우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공수표’가 되고 있다. 조선, 철강 등 한국 수출을 지탱해온 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활로 확보 차원에서 원전 수출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금력 부족에 번번이 고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국들은 모두 정부가 원전 수주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서다. 중국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자국의 ‘수출 우세 산업’ 중 핵심으로 철도와 원자력발전 산업을 선정했다. 일본도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회사인 ‘국제원자력개발’을 세워 도쿄전력과 미쓰비시 등 민관이 함께 뛰고, 한국의 수출입은행 격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지원사격을 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가 대항전’인 원전 수주전을 한전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개별 공기업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운영·정비 등으로 수출 다변화해야
세계 원전 시장은 최근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원전의 장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사우디, 베트남, 체코 등 10개국에서 60기가량의 원전이 신규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