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특히 권력이 법을 빌미로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 법 적용으로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