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세제 어떻게 바뀌나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줄어들게 된 것 아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소득자의 혜택만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세율이 높을수록(소득이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지금처럼 공제한도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2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2019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축소),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총급여가 1억3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5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현행 제도하에선 263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원만 공제돼 혜택이 63만 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지금은 출산·입양하는 해에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액이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60만 원(자녀 1명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6세 이하 자녀공제로 30만 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까지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Q.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던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내는 경우 1년에 6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Q. 학자금 대출금을 취업 후 갚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든든학자금’(대학생 때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상환)이나 ‘일반상환학자금’(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에 대해서도 15%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3000만 원의 근로자가 연간 2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연간 3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33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Q. 근로장려금(EITC)을 인상하는 이유는….
Q. 소득수준에 따라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나.
Q. 내년에도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이 주어지나.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환급 대상자(가구당 경차 한 대만 적용, 법인차량은 제외)는 내년에도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이다.”
Q.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재료비는 올라 경영이 어렵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