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포럼서 노동4법 지연 한숨 “2% 성장률로 고령화 극복 의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제30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기업인들 앞에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다. 준비한 발표 자료 중 공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관한 페이지가 나왔을 때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법안들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른바 좌파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올랑드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권 통과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여야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노동개혁 4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중장기적 리스크는 고령화라고 봤다.
그는 “2%대의 잠재성장률로 고령화 위기를 잘 넘을지 의문”이라며 “경제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창=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