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일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6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갈등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박 시장과 10여 분 동안 설전을 이어 갔다. 정 장관은 “직접적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도 “청년 활동의 지원 사업이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유럽연합의 청년실업자 지원 제도)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후 측근들에게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