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미화’ 고교 근현대사… 2022년부터 필수과목으로 日 각의, 303조원 경기부양 확정
일본 정부가 ‘2016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2005년 이후 12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어 독도가 영유권 분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백서는 또 지도 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그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일본 영토임을 표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불러 강력히 강의했다.
또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포동 2호의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그 사정(射程)은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거리 1만 km는 미국 서해안과 중서부의 덴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일본 정부는 또 1일 마련한 새 학습지도요령안에 따라 일본사와 세계 근현대사를 통합한 역사 교과를 신설해 2022년부터 고교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근현대사 역사 교육 강화 움직임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나 애국심 고취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각의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2012년) 이후 가장 많은 28조1000억 엔(약 303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확정했다. 시속 600km의 자기부상열차 리니어 신칸센 개통을 예정(2045년)보다 8년 앞당기기 위해 3조 엔(약 32조 원)을 투입하고, 개인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2200여만 명에게 일률적으로 1만5000엔(약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흥국 경기 부진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주춤하는 아베노믹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