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3’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으로 나뉜다.
시는 그동안 402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776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했고 주택법령 개정 등 8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풀(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노원구와 양천구에 시범 운영하고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전문가풀은 공사·용역 발주 전 자문역할과 감리·준공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비리 적발 시 수사의뢰도 함께 한다. 설계·감리·준공 자문범위는 기존 공사(1억 원), 용역(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에 들어간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이 동대표에 국한되던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이 법을 위반해 한 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 관리와 관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한다.
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평가대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결과는 오는 10월 공개된다.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을 분류해 우수 등급을 공개한다.
이외에 지난해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 투표제를 올해 900단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2019년에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의 관리비나 회계정보, 공사·용역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했고 그동안 해당 단지정보만 볼 수 있던 것을 모든 관리아파트로 범위를 확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