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제조업체 대표가 직업훈련 과정에 ‘유령 훈련생’을 등록해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들통 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한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권모 씨(50)를 한복 제작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허위로 훈련생을 등록시켜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권 씨는 직업 훈련과정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등이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서 교육훈련으로 인정받으면 한복 제조 업계 근로자에 한해 1인당 45만여 원의 보조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노렸다.
고용노동부는 컨소시엄 사업 점검 과정에서 권 씨의 훈련생 등록 내역을 수상하게 여겨 1월 경찰에 권 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훈련생 등을 조사한 끝에 권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권 씨 혐의를 통보해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