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에 3.7%부과… 年 수천억 남아, 누진제 개선 등 재원으로 활용 필요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의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모든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과된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 돈을 누진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조398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들어가는 재원(4200억 원)의 6배가량 되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을 과다하게 쌓아둘 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매년 사용액을 뺀 나머지인 2000억∼3000억 원을 적립하고 있는 만큼 기금 부담률을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전력기금 목적에 맞게 돈을 제대로 쓰거나 정부가 초과해서 기금을 걷지 않도록 부담률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