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위 첫 기관보고… 여야, 유해물질 허술관리 질타 정부 “피해보상기금 마련 검토”
국정조사 받는 국무조정실-산업부-환경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회의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등이 참석해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대상으로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정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허점투성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참사를 겪고도 유해물질 관리 대책에 큰 구멍이 확인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대부분 유해성 검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금도 3만5000여 종의 화학물질은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명확하게 (피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조, 판매회사들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질타도 쏟아졌지만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공식사과 요구를 외면해 눈총을 샀다. 의원들의 공식 사과 요구가 거듭 이어지자 이 실장은 “도의적 측면에서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사과로 보일 수 있는 구체적 언급은 피해 갔다. 이 실장과 함께 특위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이 실장의 답변 범주를 벗어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씀을 한 분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15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는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재개된 정부 피해조사에 2979명이 접수시켰는데 이들이 전부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 1∼3차 정부 조사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4261명, 사망자는 853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