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본격적인 판매 성수기를 앞둔 자동차 업계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노후 경유차 지원책 시행 지연 등의 여파로 오히려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통상 하반기 자동차 시장은 여름휴가가 집중된 8월, 판매가 일시 감소하고 9월께 본격적인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다만 올해는 이 같은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주요 자동차 업체의 노조가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을 반복하며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노조 파업에 더해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자동차 업계의 하반기 판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2006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이 됐지만 정책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는 해당 법안 개정안을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 일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후 이를 둘러싼 논쟁만 벌이고 있어 시행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또한 버스와 트럭 등에 대한 취득세(100만원 한도) 감면은 정부 입법 형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행은 내년 1월에나 가능해 올 하반기 판매 증대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관련 업계는 상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후 내수 판매가 급감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 추가 세제 지원 정책 지연이 더해져 하반기 시장 상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노사 양측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