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엘리트 무너져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가능성”

朴대통령 “도발 위험 커져 단합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개시를 맞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유사시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민 단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뒤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