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올 2분기(4~7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총 6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조사해 부적절한 급식계약 및 급식관리 비위 471건을 찾아냈다. 또 전국의 식재료 생산농가와 가공·유통업체 2415개사를 조사해 식재료 원산지 및 품질 표시 위반 등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업체의 유착비리 4건도 확인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들과 업체들은 식재료를 지정 주문하는 대가로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 추진단은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 등 4개 급식업체가 최근 2년6개월 동안 3000여개 학교의 영양교사들에게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캐시백 포인트·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식재료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기 하남에 있는 한 업체는 곰팡이가 생긴 일반감자를 깨끗하지 않은 지하수로 세척한 뒤 친환경 감자와 섞어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켰다. 이후 수도권 50여개 초중고에 감자 3200kg을 공급했다.
정부는 급식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학교급식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결과 △급식비리 적발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구축할 계획이다. 170여명 규모의 ‘전국 학부모 급식모니터단’도 구성해 학교급식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영양교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식단 작성과 변경, 식재료 주문서 작성, 정산 등의 업무와 관련홰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의 결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