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문회’될 운영위… 곳곳 지뢰밭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서별관 청문회-국감 등 충돌 예고

1일 개회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법률안 및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여야 3당의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새누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개회사 파동으로 출발부터 극한 대치를 예고한 여야 앞에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지뢰밭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5∼7일 열리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와 8∼9일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첫 번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청문회는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부르지 못해 김이 빠진 듯하지만 야권은 내용 면에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 수석이 거부하면 국감 때는 아예 증인으로 부른다는 복안도 있다. 우 수석 본인은 물론이고 우 수석 처가의 재산 형성,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야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법안을 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약고는 2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40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미 낙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기업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