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국민 1035명-의원 188명 설문조사
동아일보가 3일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국민통합에 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끼친 영향을 두고 일반국민의 42.7%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의원들은 24.9%만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정치권이 스스로의 잘못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의미다. 대통합위가 20대 국회 출범 후 의원 188명, 일반 국민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의원과 일반 국민은 원인 분석이 다른 만큼 ‘국민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를 두고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일반 국민의 26.5%는 ‘당파적 정치 갈등과 좌우 진영대결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꼽은 반면 같은 항목에 의원은 17.1%가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20대 국회의원들도 ‘19대 국회가 국민통합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야 갈등(46.9%)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의원들은 20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29.9%) △갈등조정 및 협치(24.1%) △경제 성장(10.9%)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일부터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극한 정쟁을 벌이는 등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문제의 핵심을 알면서도 대안 없이 갈등하며 구태를 답습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 87.2%가 찬성했다. 정당별로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비율은 △국민의당(95.0%) △더불어민주당(92.3%) △새누리당(71.8%) 순이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도 찬성(83.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성 간 결혼의 법적 허용’에는 반대(70.4%)가 다수였고, 고교 평준화를 개선하는 ‘수월성 교육 강화’에는 찬성(44.1%)과 반대(55.9%)가 팽팽하게 맞섰다.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시 ‘개인의 소신’(46.2%)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당론이 표결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냐’는 질문에 77.2%가 ‘그렇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민 대표’라는 이상적인 소신과 당론을 중시하는 현실 정치 사이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