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北, 요격체제 무력화 시도”… 이지스함 4척→8척 증강 추진 北위협 빌미로 군비증강 가속
5일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3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사일방어체계(MD) 보강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역으로 날아올 경우 요격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지난달 8일부터 상시발령 체제로 전환하는 등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계 태세를 바짝 높였음에도 이번에도 발사 조짐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엔 3발 모두 1000km가량 날아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움직임을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미군 조기경보위성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초동대응에 늦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체결돼 있지 않다.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한 일본과 달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면밀하게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라 일본이 군비 증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4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요격 미사일의 고도를 현재의 300km에서 1000km로 높인 신형 미사일을 미국과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685억 엔(약 55조3030억 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