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충격… 인구 유입 없고 청년들 빠져나가 노인들 숨지면 폐허로 남을 가능성… 임실군 소멸 가능성 가장 높아
30년 안에 전북 도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새로운 인구 유입 요인이 없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 노인들만 남은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노인들이 숨지고 나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가임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간의 상대비가 0.5 이하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전국 77개 자치단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1995년 대비 2015년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도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컸다. 1995년 5∼9세 인구를 100으로 삼았을 때 15∼19세(2005년) 인구는 96.7%, 20∼24세(2010년) 인구는 88.7%, 25∼29세(2015년) 인구는 74.5%로 줄었다. 1995년 전북에서 살던 5∼9세 10명 가운데 3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20∼29세 인구 감소 폭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전북에서 청년층 인구가 늘어난 곳은 완주군이 유일했다. 완주에는 현대자동차 등 기업이 들어오고 혁신도시가 설치되면서 청년층이 유입됐다. 청년 인구 순유출의 주요 원인은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18% 선인 전북의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40년 37.5%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한다.
기초자치단체 소멸은 1차적으로 소규모 농촌마을이 점차 사라지면서 읍면의 과소화로 이어지고, 바로 시군 과소화와 존폐 문제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인 농촌마을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을 기점으로 전국 ‘읍’ 지역 인구가 ‘면’ 지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돼 시군 소멸의 진행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회의에서는 농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전략 변화 주문, 대응 지표의 필요성, 신규 시책 발굴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농촌청년 일자리와 농가소득, 복지·교육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고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농촌 시군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인구 및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경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 송우석 장학사는 농촌 학교 활성화는 농촌 과소화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협업과제를 발굴해 입체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연말까지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청년 일자리, 농촌 복지, 여성의 안정적 농촌 정착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