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습적 5차 핵실험에 중국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조선(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의 핵 도발에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북의 명줄을 끊거나 핵 포기를 불러올 만큼의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안보리를 통한 국제 제재와 미국, 한국의 단독 제재는 북한 경제활동의 10∼2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중국은 올 2월 유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주장해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북에 100% 공급하는 원유를 끊어 군용 탱크와 트럭 운행을 올스톱 시키지 않는 한 추가 대북 제재 역시 실효를 내기 어렵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이대로 계속되면 동북아 각국이 자국 방위를 위한 핵개발에 나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표시할 만큼 북핵과 사드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 핵실험 전날 북 외교라인 인사들이 극비리에 방중했다. 중국은 사전에 핵실험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북한을 제어했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