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추가제재 어떻게] “北 목표는 스커드미사일 核탑재”… 與 일각 “한국도 핵무장 나서야”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측면 압박’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500∼700km) 장착할 정도로 핵을 소형화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며 “북핵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전에 북한 핵실험 장소에 대한 서지컬 어택(Surgical Attack·외과 수술적 공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핵무장의 차선책으로 ‘핵 공유(뉴클리어 셰어링)’ 방식이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 핵무기 사용권한의 일부를 한국이 갖자는 주장이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 5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권을 공유하고 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핵폭탄을 자국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전투기를 개조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