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이후]남북 정상 ‘핵 대결’ 변수는 朴대통령 ‘승부사 리더십’ 험난 지뢰도발 당시만 해도 주도권 기대 미사일-핵실험 이후 “통제불능” 사드배치 등 여론 분열에 곤혹 김정은, 지금은 웃지만… ‘핵으로 체제 유지’ 한발씩 진전… 美-中 국내정치 몰입, 시간 벌어 조여오는 경제제재가 ‘시한폭탄’
○ 박 대통령의 ‘끝장 리더십’
朴대통령 “내부 분열땐 방어체계 무의미”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정은 ‘통제 불능’인가 ‘이성적’인가
김정은 농장 시찰… 핵실험후 첫 공개 활동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인민군 810부대 산하 농장을 방문해 현장지도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주요국들이 일제히 정치 시즌에 들어간 상황도 김정은에게 호재다. 11월과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과 한국, 내년 제19기 당대회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앞둔 중국 모두 대외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김정은을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을 불러 공연을 시키는 철부지로만 볼 수는 없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 행보가 체제의 생존을 위한 이성적 접근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의지의 대결’이 승부처
12일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말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의지의 대결”로 여기고 있다. 핵을 개발하겠다는 북한과 이를 막겠다는 한국·국제사회 중 의지가 더 강한 쪽이 이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시각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수층조차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건조 등 대안이 사분오열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이 고도화되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돼 힘을 모으지 못한다면 어떤 방어 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나 정보 교류도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아사히신문은 13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미가 북한에 외과수술적인 방법을 취하려 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핵실험을 중국에만 사전 통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