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161조… GDP의 10%

OECD 평균 웃돌아… 조세회피 55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숨겨놓은 돈은 GDP의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 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 원으로 추정된다.

19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김종희 전북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한국의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조세회피는 범죄 성격의 불법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해외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최근 20년간 평균 10.9%로 주요 7개 선진국(G7) 평균(6.6%)은 물론이고 이들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 평균(8.1%)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조세회피 규모 역시 G7 평균(2.2%)이나 나머지 18개국 평균(3.1%)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정부가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게 해 경제 주체들의 초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한국은)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