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랴오닝 훙샹의
수상한 거래
초강력 제재에도
북핵 개발이 가능한 이유
#.2
중국 동북부 랴오닝 성
단둥이 본사인 랴오닝 훙샹 그룹
2000년 설립한 이 회사는
북한 핵개발 물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3
훙샹은 2009년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합작사를 세우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를 북한에 대거 수출했는데요.
#.4
대표적인 예가 무기용 희토류인
삼산화 텅스텐
미사일의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산화 알루미늄도 북한에 수출했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안정성이 대폭 증가한 것도 홍샹의 핵물질 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5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6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안보 연구기관
C4ADS는 19일 보고서를 내고
대부분 훙샹처럼 중국, 미얀마 등의
제3국 기업을 내세워 교묘히 제재를 피하고 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르면 곧바로 이름을 바꾼다”고 지적했죠.
#.7
현재 유엔의 특별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는
불과 32개.
이란(402개)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단체와 연루된 선박, 기업, 개인이
무려 562개에 달했습니다.
#.8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은 실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1.유령회사를 세우고
2.별도의 중개인을 고용하고
3.북한기 대신 선박 등록국 국기를 달면서
버젓이 무역 거래를 해왔죠.
#.9
특히 훙샹은 북한 해킹부대로 알려진
정찰총국 산하 ‘121국’의 거점인
중국 선양 칠보산 호텔에도 지분 30%를
투자했습니다.
또 북한과 선박 교역을 할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토고, 몽골 등의
국기를 써서 제재를 따돌렸죠.
#.10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핵탄두 소형화 및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는지 잘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겉으로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김정은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민낯’도 만천하에 드러났죠.
#.11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필수 무역 활동을 하는 중심에
중국 기업이 있다는 점이 규명된 만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12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감시와 신속한 명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정보력 강화가 급선무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팀
#.13
제재를 비웃으며 각종 불법 거래를 자행하는 북한.
북한에 핵물질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을 버젓이 용하는 중국.
이 뻥뻥 뚫린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과연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원본/ 워싱턴=이승헌 특파원·한기재 기자
기획·제작/하정민 기자·장대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