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이후 中企 투자 마이너스

전체기업 투자증가율 5분의1 토막… 年평균 1%대 머물며 활력 약화
미래불안 中企 ‘투자절벽’ 현실로

국내 기업들의 연간 투자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투자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8년 국내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5.7%였지만 2009∼2015년에는 1.2%로 떨어졌다. 투자증가율이 연평균 1%대에 머물렀다는 것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2001∼2008년 4.2%에서 2009∼2015년 2.5%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10.5%에서 ―1.0%로 11.5%포인트나 추락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투자 위축의 직접적 원인을 실적 부진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금융위기 전 연평균 7.6%에서 금융위기 후 연평균 5.6%로 2.0%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두 기간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각각 5.1%, 4.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장의 실적 부진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중소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은 그 대신 대기업보다 현금성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평균 9.9%로 대기업(8.7%)보다 여전히 높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중은 11.0%로 대기업(8.4%)보다 높았다.

공장 설립 규제가 국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공장 설립 규제 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14년 전국 규제지도’를 근거로 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공장 설립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2001∼2015년 연평균 기업투자증가율이 2.5%로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의 5.9%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규제 수준이 높은 지역의 투자증가율은 고작 0.3%에 그쳤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규제, 입지제한, 복잡한 행정절차, 인·허가 규제 등 공장 설립과 관련된 여러 지방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지방의 공장 설립 규제가 약할수록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 공장 창업 및 설립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