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안돼” 반대 의사 밝혀

미국 백악관이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 또는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동아시아재단 주최로 열린 ‘제4회 한미대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자체 핵무장에 반대한 바 있으나 백악관 북핵 담당 고위 관계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울프스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핵우산을 통해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 필요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춰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우선이며, 특히 북핵 사태로 촉발될 수 있는 동북아의 핵 확산 도미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 우리 동맹체제의 중추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여기에 국제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체 핵무장론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건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프스탈 보좌관은 북한에 핵 물자를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의 랴오닝 훙샹그룹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된 물질이라면 그것이 연필 한 자루든, 금 1온스(28.35g)든, 석탄 한 척 분량이든 그 양에 상관없이 수출은 금지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