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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더민주 사무부총장 부인 ‘낙하산’ 채용 논란

입력 | 2016-09-23 03:00:00

“의정 담당… 중립성 훼손 우려” 지적… 시의회 “선발과정 문제 없어”




 4급 공무원인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 야당 고위 당직자의 부인이 채용됐다. ‘낙하산’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는 “업무 적합도만 보고 가족은 알지 못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 시의회 입법담당관에 지용호 더민주당 3사무부총장의 부인인 A 씨가 채용됐다. A 씨는 올해 7월 서울시의 채용 공고에 따라 시의회 입법담당관에 지원했다. 지원자는 A 씨를 포함해 총 11명이었으며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시의회에 최종 후보자 2명이 올라갔다. A 씨는 정치학 박사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 17대 국회 민주당 4급 보좌관 등의 경력이 있다.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서울시 조례 등 자치 법규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 기반 정책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입법담당관을 맡으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서초4·국민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채용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A 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이 입법담당관의 업무에 적합한지만 살펴봤을 뿐 가족사항까지 알 수는 없었다”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 부총장은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상근부위원장으로 있다가 같은 해 11월 임기 3년의 서울메트로 감사가 됐다. 올해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인명 사고의 책임을 지고 6월에 물러나자 더민주당은 8월 말 당직 인사 때 그를 대외업무를 맡는 3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에도 입법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직원 9명을 모집했는데 전 구의원과 전 시의원 부인을 채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