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2020년까지 일자리 21만개 창출”

[규제 희비 쌍곡선/꽉 막힌 특별법]특별법 통과되면 효과 얼마나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전국에 2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강원도, 경남도, 전남도 등 전국 10개 시도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를 전제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강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6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경남도도 6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 밖에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전남(2만5000개)과 탄소산업과 농생명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정한 전북(2만1000개) 등에서도 2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됐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지역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산업 대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도 실업률 심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계청이 매월 공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달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업과 연관업종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울산은 실업률이 4.0%로 작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경남도 3.7%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일본은 이른바 ‘암반(巖盤) 규제’라고 불리는 고질적 규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전략특구’ 조성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업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통과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재웅　기자 jwoong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