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등 농정 난제 쌓였는데…”

[협치에서 대치로]김재수 장관 자진사퇴 일축했지만 농식품부 “정책 발목잡히나” 우려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의 논에서 열릴 예정이던 벼 베기 행사 일정을 취소하고 경기 용인시 자택에 머물렀다. 하루 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김 장관은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를 주고받는 등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며 자숙하는 모습이었다.

　국회의 해임건의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 직후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 해임건의 의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반응만 내놨다.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안 보고 등 국감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없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이 산적한 농축산업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도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 이후 폭락한 쌀값 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80kg들이 한 가마니의 산지 쌀값은 13만5544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1% 낮다.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용으로 총 39만 t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우선지급금(4만5000원)이 너무 낮고 쌀값 폭락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식품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과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꽃을 납품해왔던 화훼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의 피해도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5만 원에 선물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통 단계를 간소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