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현행 제재로는 저지 못해 中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워” ‘위험 각오한 대체안’ 필요성 제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그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정책을 서둘러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체결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일시적으로 늦추기는 했지만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당면 대책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으면 북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문은 헤이든 전 국장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미국 정부의 안보정책을 지원하는 정보기관에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2008년 동아시아 정세에 밝은 CIA 전 간부가 “이대로라면 미 정부는 조만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말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일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헤이든 전 국장의 지적대로 역대 미국 정권은 북한의 핵 보유 야심에 대해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며 제재 압력을 축으로 한 현행 정책에서 좀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을 각오한 ‘플랜 B’가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2006년 5월∼2009년 2월 부시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내며 ‘테러와의 전쟁’을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