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한인 비자발급 제한… 獨, 독자 대북제재 착수

北대사관 외화벌이도 규제할듯

　유럽 최대 강국 독일이 북한 핵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9일 “독일이 북한의 손발을 묶는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첫 번째 카드로 비자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4억 유럽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따라 어느 회원국에서든 비자를 받으면 EU 회원국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독일에서 비자를 받아 다른 유럽 국가로 들어갈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 이에 독일 정부가 북한 주민이 비자를 발급받은 해당국 외에 다른 EU 국가로는 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유럽 내 독일의 위상으로 보아 독일이 주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 EU가 추가로 발표할 대북제재안에 비자 제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비자 제재가 실현되면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유럽 외교관들의 행방 추적도 쉬워진다. 유럽 36개국 중 북한대사관이 설치된 곳은 12개국뿐이어서 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거점으로 주변국 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경우 주스웨덴 북한 대사가 노르웨이나 핀란드까지 담당한다.

　독일 정부는 또 주독일 북한대사관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사관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을 유스호스텔로 개인에게 임대하는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