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유화 경쟁력강화 방안 업계 “뻔한 대책뿐” 불만 표시… 강제성 없어 기업들 따를지 의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잉설비 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철강 후판은 조선 수주 절벽과 저유가에 따른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철강업체들이 스스로 후판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부가 철강재와 경량소재 개발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석유화학의 경우에도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합성고무 폴리염화비닐(PVC) 등 공급과잉으로 확인된 품목은 자발적 설비감축을 유도하고 미래소재·정밀화학·친환경 등 3대 핵심 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업계 일각에선 기업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해운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채권단에 맡겨 놨다가 끝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고 물류대란을 불러왔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