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효용성-안전 우수 평가”… 성산포대 결정 79일만에 변경 軍 “더이상 바꿀 일은 없을 것”… 사드 논란 마침표 찍을지 주목
한국과 미국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앞서 7월 13일 성주군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결정한 지 79일 만의 재결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5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사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극심한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초래했던 ‘사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주군 내 3개 용지에 대한 한미 공동실사단의 평가 결과 롯데골프장이 있는 달마산이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며 “내년 중 사드가 배치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롯데골프장은 성산포대와 군사적 효용성은 같지만 주민·환경 안전과 기반시설, 공사 기간 및 비용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더 이상의 부지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 군 당국자들은 이날 성주군청과 김천시청, 경북도청을 방문해 공동실사단의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이제부터가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중국의 ‘사드 반대 공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결연히 반대하며 국가안전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對韓) 경제·외교적 보복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시위의 개연성도 있는 데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습적인 핵실험이나 SLBM 발사 등으로 사드로는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성주=장영훈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