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의 북핵 대응전략 바꾸자]“南대선 치러지는 내년말까지 실시” 北당국 지침, 南정국에 영향 줄 의도… 핵능력 곧 완성… 막을 시간 1년뿐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공중 폭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내년 말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우리 정보 당국에 밝힌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입국한 태 전 공사는 “북한 외무성이 재외공관에 ‘남조선(한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말까지 6, 7차 핵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향후 핵실험 시기와 시점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북한은 2006, 2009, 2013년 1∼3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올해 1월과 9월 4,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 핵실험 10주년인 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을 전후한 6차 핵실험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말까지 최소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시기와 한국 대선을 연계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북한 핵실험은 한국보다 미국을 의식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았다. 북한 스스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내년 12월 한국 대선 시점과 핵실험을 연계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태 전 공사의 발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동아일보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7%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재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은 북핵 선제타격론에 동감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노동당 창건일을 조용히 넘어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은 15일 낮 12시 33분경 무수단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폭발하며 실패했다”고 밝혔다. 6월 2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그동안 강원 원산에서 주로 발사했던 것과 달리 서해에 가까운 방현 비행장(평안북도 구성시)에서 이뤄졌다. 15일은 10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 ‘불굴의 의지’가 끝난 날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 세종=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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