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강화-한도 축소… 사실상 중단… 과열 대책에 서민 집 구입 부담 커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 급증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정책성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총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구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인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없던 대출자 소득 요건도 신설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대출 등을 갚을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 요건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9월 현재 서울 평균 집값(5억1416만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실수요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어 주택 구입 부담이 커졌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