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만명중 부적격자 훨씬 많아 면허관리 강화해 적극 걸러내야
1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버스 운전사는 408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적발이 3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6명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까지 일으켰다.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8명,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갱신하지 않은 운전사도 49명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버스 운전사 15만여 명 가운데 적성검사 등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부적격 운전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사고 전력이 있어도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버스 운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른 뒤 사흘 동안 교육을 겸한 실기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합격률은 90% 이상이다. 교통사고를 내도 ‘전치 8주 이상 인명 사고’가 아니면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는다. 생계형 운전사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육개발처 교수는 “독일은 3개월 이상의 소양 교육과 테스트를 거쳐 면허를 딴 뒤 5년마다 15일짜리 교육을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라며 “우리도 지금보다 철저히 버스 운전사 면허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