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의 북핵 대응전략 바꾸자]＜3＞미중에 의존한 한국 외교와 국방의 그늘 묘수없는 군사대응
미군 전략 핵폭격기 B-1B 랜서
○ 안보 사치품? 미래 전략무기? 핵잠(核潛)
핵추진잠수함은 북한 SLBM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 탑재 SLBM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밀착 감시하려면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가진 핵잠(3000t급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과거 핵잠 도입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은 속도와 은밀성 등 잠항작전에서 디젤잠수함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핵 위협을 계기로 미래의 대주변국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핵잠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건조비용이 디젤잠수함의 두 배(척당 1조6000억 원)가 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등 난제도 적지 않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핵 탑재 SLBM에 맞서 핵잠을 갖자는 논리는 과도하다”며 “디젤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는 것이 SLBM 저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독자 핵무장은 실리와 명분 모두 손해
하지만 핵무장은 패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외교적 제재로 수출·금융 분야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충돌 등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극구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성 희박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유사시 괌 기지나 미 본토의 핵우산 전력(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보다 더 신속하게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부정적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기존의 핵전력으로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원칙을 거스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핵을 둘러싼 역내 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 대안은 없나
합참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선언 차원을 넘어 한국에 핵공격을 하면 파멸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북한이 절감하게 만드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