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일 미 워싱턴에서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지휘·통제하는 핵잠수함, 항공모함, B-52 장거리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B-1B 랜서 초음속 장거리 폭격기 등이 돌아가며 한반도 부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다. 이런 전략무기들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같아 강력한 대북(對北)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의 이번 합의는 유사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시간이 걸리는 데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괌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된 B-1B 2대가 기상악화 때문에 하루 늦게 뜨면서 북이 날씨가 안 좋은 때를 골라 도발하면 미국의 신속한 군사 지원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 강한 제동을 건 측면도 있다.
이번 2+2 회의에서 한미가 차관급의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하게 한국도 미국과 핵 등 전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이 언제, 어떤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투입할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한국과 협의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간 한국의 의견 제시가 제약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앞으론 제도화된 논의 틀을 통해 미 대선 후 차기 행정부에서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