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조건희]무적 474명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뻔하지만 이렇게 가정해 보자. 20××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내전이 발생한 한반도를 탈출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곳에서 김국민 씨는 난민 심사를 받는다. 적게는 1년 반, 길게는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심사 인력이 부족해서다. 동양인이 테러를 일으킨 전례가 있어 심사도 까다롭다. 이 나라에선 난민 신청자에게도 최소한의 의무 교육이 보장되지만 김 씨의 자녀는 예외다. 학교들이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모르는 학생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현재 한국에서 무적(無籍)으로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7∼18세 어린이와 청소년 474명이 겪는 일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난민 보호율이 14%로 우크라이나(21.8%)보다 낮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난민 신청자를 보는 시각에 불안이 섞이는 현실은 안다. 고용 허가 기간이 끝난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더 국내에 남아 있으려 난민 신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와 무장테러집단도 공포를 키운다. “너희 나라로 가라” “단일민족을 잡종으로 만들 셈이냐” “자국민보다 ○○○ 촌놈 챙기기에 바쁘네” 등등 난민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미 ‘반(反)난민’ 정서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어린이, 청소년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에 자의로 오지 않았고,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남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올해 초 시리아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라바니에 라미 군(15)이 그렇다.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뒤 강제 징집될 처지인 그에게 형이 살고 있는 한국은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는 지난달 가까스로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난민이 라미 군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다. 8∼10세짜리 시리아 난민 신청자 7명은 지난해 9월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했다. 한국말이 서툰 아이를 가르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시리아인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받는데 정작 아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낙담했다. 난민 지원 단체가 교무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설득한 끝에 간신히 입학 허가를 받은 게 올해 3월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가 국내 난민에겐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대상인 셈이다.

　지난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코트디부아르 아이 A 군(5)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A 군은 검은 피부색 말고는 한국 어린이와 다를 게 없다. 뽀로로를 좋아하고 프랑스어는 할 줄 모른다. A 군이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적발을 겁내 A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숨어 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학적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유령’처럼 성장한 A 군은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쇼팽과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가 난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한국에서 자란 난민 아이들이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해질 수 있겠냐고 콧방귀를 뀌고 무시한다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생각해 보자. 20××년 우크라이나에서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김국민 씨가 “내 아이도 차별 없이 키워 달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지금 그가 할 일은 무엇일지.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