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육아복지 경쟁 “정치논리 빼야”

[막오른 예산정국]野 ‘부모보험’ 도입 추진에 與도 검토
박광온 “저출산 해결 성장위한 투자” 전문가 “우선순위-효과 면밀 점검을”

박광온 의원

　대선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국민연금 공공 투자, 아동수당에 이어 부모보험까지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내 출산율(합계출산율 1.24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여야가 저출산 극복 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아동수당은 세계 9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선 18대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도 낮아지는 ‘출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여야 아동수당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아동수당안을 내놓았고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장 구체적인 안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것. 박 의원은 이달 7일 소득 상위 6.8%를 제외한 가구(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0∼12세 아동 1인당 월 10만∼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재원은 ‘아동수당세’를 신설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0∼6세에 대해 월 10만 원씩 주고 향후 12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부모보험’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중 하나.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가 월 최대 85만 원에 불과하다.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 걱정 때문에 출산과 육아휴직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노사가 월급의 약 0.5%를 각각 부담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낼 때 평상시 소득의 최대 80%까지 보전해 주는 것. 영세 자영업자는 국가가 고용주 역할을 해 0.5%를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새누리당도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부모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해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속히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인 전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꼼꼼히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부모보험, 국민연금 공공투자 등 ‘민주당 복지정책 트라이앵글’을 구상한 박 의원은 복지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지금은 무슨 약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포퓰리즘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살리는 투자로 봐야 한다”며 “저출산의 원인은 양극화와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