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주명건]北의 돌발 핵공격 대비해 도시시설 지하화 검토하길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는 오늘날 핵보유국들의 핵전략 근간이다. 핵보유국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상대방에 선제 핵공격을 할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결국엔 모두 공멸한다는 이론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오판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으므로 컨트리 리스크가 커져서 경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북한 기습공격의 피해를 극소화한 뒤,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MA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중립국인 스위스까지도 1963년 민방위법을 개정하여 신축 건물에 방공호 건립을 의무화한 결과 전 국민의 114%가 핵공격에 대피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도 81%, 핀란드는 70%를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핵보유국을 적으로 두지 않았음에도 만일을 대비하여 법령에 의해 방공호를 구축하고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도 도시 인프라를 완벽하게 지하화하여 국민의 10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주택단지와 대형 건물들의 지하를 공공방공호로 만들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면 정부 예산이 없이도 짧은 기간 내에 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시내의 간선도로 지하에 고속도로와 상가를 건설하면 평상시에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방공호로 활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는 60cm만 통과해도 치명적인 감마선이 1000분의 1로 줄므로 환기설비와 2주간 필요한 식수 및 식량을 비축하면 핵 보유는 못해도 핵 협박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사일 도달 시간이 짧으므로 5∼10분 이내에 모든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핵 공격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극소화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잦은 북한의 위협으로 한국인들은 위험 상황에 둔감해졌으나 외국인들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의 지하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수단으로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긴 결과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중간하게 도시 기능을 분산시킬 바에는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 확실히 분리하고 시속 500km의 자기부상열차로 연결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표적이 많아지고 피해는 줄어들어 공격 성공률이 낮아질 것이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