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바이오 국가자격증 내년에 신설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직능 개편안
핀테크-스마트팜-IoT 분야,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추진
수강료 상한 없애 고급강좌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 같은 신(新)산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핀테크 사물인터넷 스마트팜 등과 관련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사물인터넷 등 유망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신규 개발해 훈련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과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분야는 내년에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해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을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대거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이란 중요 산업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구직자의 훈련비를 장기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팜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며 11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력양성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직업훈련 공급 방식도 정부가 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인력 수요가 있고, 훈련 내용과 시설, 장비 등만 있으면 별도 제한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역, 직종별 훈련수요를 추산해 훈련과정 수를 사전에 통제해 능동적인 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업훈련 수강료가 정부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수강료 상한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훈련기관별로 고급 과정은 수강료를 더 책정할 수 있다. 훈련생들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수강료를 내고,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훈련과정별 취업률이나 훈련 수료생의 임금 수준, 취업 사업장 규모, 훈련 교사 및 강사 실적 등 관련 정보도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에 상세히 공개된다. 구직자는 이곳에서 취업률이나 심사 등급이 높은 훈련기관을 쉽게 정렬, 탐색하며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직업훈련 비용도 취업률과 연계해 차등화한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훈련 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돼 훈련생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률이 35% 미만인 ‘저성과 직종’은 개인 부담 비용(현행 50%)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