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협정 4년만에 논의 재개
국방부는 이날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본과 직접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지 4년 4개월 만에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 수순에 들어가고 4, 5차 핵실험을 거치며 핵무기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기습 핵공격 가능성이 커진 만큼 GSOMIA 체결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일 양국은 직접적인 정보 교환 대신에 2014년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의거해 미국을 매개로 북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하고 있다.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탐지해야 하는 ‘시간과의 전쟁’이지만 미국을 거쳐야 하는 탓에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일본은 지상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0.4m급 광학위성 4대와 야간레이더위성 2대 등 북한을 빈틈없이 감시하는 정찰위성을 6대나 보유하고 있다. 또 2021년까지 해상도 0.25m급 고성능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북한 잠수함 동향 및 무기 개발 수준 관련 정보, 탄도미사일 탄착지점 정보는 물론이고 대북 인적정보(HUMINT·휴민트)를 활용한 북한 내부 동향 정보까지 신속하게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2012년에) 서명 직전까지 갔던 것이기 때문에 제로부터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월 초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협상을 타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