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더욱 불거져”

주춤했던 개헌 목소리 다시 살아나… 정세균 “지금상황, 개헌 필요성 반증”
여야 일각 “국회특위 논의 재개를”

　　‘최순실 게이트’로 주춤한 개헌론에 여야 개헌론자들이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최 씨의 국정 개입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법으로 개헌을 제시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작금의 (최순실 파문) 상황은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반증해주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5년 단임제 이후 5명의 대통령이 출당했다”며 “이건 대통령과 측근만의 비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려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게 몰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순실 비리 의혹 재발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붕에 구멍이 뚫렸을 때 천장에 골판지를 대서 막는 게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막고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정답”이라며 개헌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선 “여당에서조차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언급한) 청와대와 선을 긋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일부 의원은 최순실 파문으로 잠시 중단됐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을 냈다. 여당에선 일부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을 제외하곤 “그래도 물 들어올 때 해야 한다”며 조속한 개헌 논의 재개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최순실 의혹부터 털자”는 입장과 “개헌 논의는 별개로 진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