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A1면 ‘중국 집단지도체제 시진핑 1인체제로 36년 만에 바뀐다’ 기사는 매우 유익했다. 최순실 파문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이때, 옆 나라 중국에서는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공산당의 현 권력 구조인 7인 집단지도 체제를 시진핑 1인 체제로 수정한다고 한다. 이로 인한 중국 내 변화와 세계정세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기사는 잘 설명해 주었다.
시진핑이 소조정치로 모든 권력을 꿰차는 과정이라든가, 반부패를 명분으로 경쟁 세력을 밀어내고 자기 세력을 심는 과정, 7상8하(68세 이상은 퇴임) 원칙까지 수정하면서 퇴임 예정이던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권좌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은 중국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미래의 중국 차기 지도부 자리다툼이 치열해지고,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 인사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후진타오 전 주석과 리커창 총리 계열인 공산주의청년단 이른바 ‘퇀파이’나 장쩌민 전 주석의 상하이방 세력이 집중 견제를 받아 약해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발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도 재미있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 지적했듯 ‘시진핑 1인 체제’가 동북아에 몰고 올 외교안보 격랑은 우리 정부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다. 미국과의 패권싸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주변국과의 외교도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1인 체제의 독단 결정으로 분쟁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한중관계가 외교안보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와 문화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비가 좀 더 치밀해지길 바란다. 이 방 훈 의사·제주 제주시
▼ 저출산, 정략으론 풀지못해 ▼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인해 휴직 신청을 했을 때 급여를 보완해주는 ‘부모보험 제도’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반가운 복지제도임이 틀림없는데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까 싶다. 저출산의 문제가 과연 복지제도의 부족 때문일까.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육아에 대한 고민도 크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임산부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을 경우 출산을 꺼리게 된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아동수당’이나 ‘부모보험’에 있지 않다. 비싼 집값과 보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부부도 많다. 출산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마냥 지연된다면 심각한 인구 부족 사태에 이르러 나라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김혜진 인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