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끊임없는 의혹 조윤선 장관, 이틀간 긴급간부회의… 구체적 검증 계획없이 면피용 발표 “문화융성은 국가적 사업” 강행 시사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로 의혹의 한가운데에 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의혹을 다 털고 투명한 문체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저한 자기반성과 명쾌한 해명도 없이 A4용지 1장짜리 보도자료만 내놓아 ‘면피용 발표’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로 논란의 중심이 된 문체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31일 “외부 개입에 의해 추진된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확인되면 과감한 정리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 씨와 최 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문체부 사업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국가브랜드 선정, 문화융성, 늘품체조, 해외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미르재단 사업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겨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문화융성 등은 국가적 과제로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2017년 예산안 심의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예상돼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 4대 기조의 하나로 내놓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은 5조9104억 원으로 올해보다 7.6%(4156억 원) 증가했다. 특히 최 씨와 차 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내년 예산은 1278억 원으로 올해(903억 원)보다 41.5%나 증액됐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