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과 때보다 진솔했지만… 국정수습 방안 미흡”

[朴대통령 두번째 사과]정국-여론 어디로
전문가들 평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악화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1차 사과 때보다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국정 수습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검찰 조사를 수용한 점, 담화에 임하는 태도 등에서 지난 1차 사과보다 진일보했다”라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감성적인 언어가 동정론을 유발해 전통적인 지지층을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한국정당학회 회장)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 진솔한 표현으로 진정성을 보여 줬음을 인정했다. 굿이나 사교(邪敎·사이비 종교)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감성에 호소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반면 국민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핵심 현안을 피해 가면서 감성적으로만 접근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총체적인 국정 농단이라는 인식 없이 본인이 잘 챙기지 못한 탓, 즉 개인적인 실수 정도라고 보는 인식을 보여 줬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과정이나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한 데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없으면 정국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가 합의 추대한 총리를 받아들이거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등 국회와 권한을 나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안 한 것을 두고 “김 총리 후보자 혼자 춤춘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김 총리 후보자를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수용하더라도 여론에 떠밀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꼬인 정국을 풀어 갈 마지막 카드조차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현실적인, 직접적인 조치 없이 감정 토로만으로 지금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사과 메시지뿐 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된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책임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김형준 교수),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박형준 전 사무총장)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